전세보증보험 주의해야 할 점 총정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한 번 보고 가세요!

최근 몇 년 간 집주인이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세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 후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 대부분의 전세임차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인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전세금 보증금액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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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주의점

원칙적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여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바로 하기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일어났다면 이후 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 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전입신고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집주인이 바뀔 시 새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꼭 추가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기록 확인하기

만약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기록이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임대인이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때문에 우선변제가 밀리는 경우에도 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지역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임대인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시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금보험 보증받기 위해선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이 자동갱신 됐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전세계약 만료 시 꼭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무단 전출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져가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무단 전출을 갔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은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지만 전세 계약 종료 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 전에 꼭 주의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절대적인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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