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 150불에서 더 내려간다고?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로고

작년부터 중국 쇼핑몰의 한국 진출이 이어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등 여러 중국 대형 온라인 커머스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쇼핑몰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쇼핑몰의 대한민국 인터넷 시장 침공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는 작년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을 엄청난 할인 가격과 무료 배송을 내세워 진출했던 테무는 한국까지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해 점유율을 확대해 갔습니다.

사실 테무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점유율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테무 진출 전부터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는 알음알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올해 들어 한국 이커머스 업체들과 테무, 쉬인 같은 중국 회사들과의 경쟁을 위해서 할인 정책은 물론이고 cj나 삼성 같은 한국 대기업 물건까지 입점시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축소 검토 이유

관세청 로고

인터넷으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면 한 번에 150달러 이하로 구매해야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세금 없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받으려면 150달러 이하로 구매해야 합니다(미국은 200달러 이하).

현재 한국에서 중국 쇼핑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구매하는 물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배로 물건을 받는 평택항과 비행기로 받는 인천공항의 통관작업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관작업의 과부하 때문에 과연 위험소포를 골라낼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재 면세 범위를 축소해 해외 쇼핑몰 소비를 줄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영업 및 온라인 쇼핑몰이 중국 쇼핑몰의 진출로 인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면세 축소를 해서 자영업자들과 우리나라 온라인쇼핑몰 보호를 하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 축소 하면 해결될까?

현재 상황만으로 본다면 면세 축소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품목들을 봐야 합니다. 150불은커녕 100불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가격이 낮은 물건들을 싸게 팔기 때문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면세 축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구매를 막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짓고 중국이 아닌 한국에 물건을 쌓아 높고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한국 온라인 커머스 회사들의 중국 회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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