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지난 2월 정부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8000만 원 매출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등 여러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선정 기준 변경사항과 왜 기준이 바뀌었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간이과세자 선정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표 -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 간이과세자 선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선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로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130%까지 선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된 1억 400만원은8000만원의 130%를 올린 수치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효과?

연 8000만원 초과 1억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매출 기준 사이에 있던 분들은 모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부가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을 부가세로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연 1.5%에서 4%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심지어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측면에서 가장 이득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걸까?

만약 사업 초기에 투입되는 자급이 많다면 부가세 환급이 많이 되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만약 투입 자금이 많지 않고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환급 정도에 따라 어떤 과세자로 등록할 것인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해야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언제부터 바뀔까?

올해 7월 1일부터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분들이 부가세 혜택을 받아서 짐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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