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 계속 하락! 건보료 때문?

최근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1월까지 자발적 가입자 수가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인기가 계속해서 시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하락세

국민연금 로고

국민연금에 자진해서 가입하는 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자발적 가입자 수가 많았던 2022년 1월엔 94만 7855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86만 명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발적 가입자는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성됩니다. 임의 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발적 가입자 수 하락 이유

건보료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 3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받는 연금액수가 커집니다. 월 연금이 많아지면 좋은 것 같지만 받는 돈이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을 내야 합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점도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 입니다. 누구는 돈을 내야 나중에 연금이 나오는데 평생 국민연금에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연금을 받아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발적 가입자 수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는 현재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저출산 기조 때문에 국민연금 부양자는 점점 줄어들고 은퇴를 앞두거나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양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 건보료나 국민연금 제도의 수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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