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20억 달러 벌금 부과! 3조에 가까운 벌금을 왜?

미국증권위원회 SEC가 리플 랩스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갑자기 SEC는 왜 리플에 한화로 3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20억 달러 벌금

SEC는 현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XRP(리플 암호화폐)를 기관에 판매했는데 이 행위는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약식 재판을 통해 암호화폐 기관 거래 시 증권법에 해당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SEC는 리플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리플의 반응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SEC는 사기 행위가 없는 사건에 벌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이어서 "SEC는 의회 위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리플 내부에선 "SEC는 법을 처벌하는데만 사용한다"라는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은 20억 달러를 정말 다 낼까?

물론 SEC가 20억 달러 벌금을 최종 부과 하고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국가 기관의 집행절차를 리플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20억 달러는 너무 과한 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기관과 거래한 리플의 양은 약 7억 달러 정도인데 20억 달러의 벌금을 말한 건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법원의 결과는 1심도 아닌 약식 재판으로써 만약배심원이 참석한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리플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이 과연 SEC와 리플과의 단순 힘겨루기인지 아니면 SEC가 이번 기회에 정말 승부수를 띄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휘어잡을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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